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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원금이틀 앞으로… 대상자 98.5% 지원금 수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급 대상자의 98.5%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국민지원금 신청이 마감되는 만큼 국민지원금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개시일인 지난달 6일부터 전날까지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 인원은4천260만 2천 명,누적 지급액은10조 6천504억 원입니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4천326만 명입니다.지급 대상자의 98.5%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입니다. 전 국민 대비로는 82.4%에 해당합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3천67만 4천 명(72.6%), 지역사랑상품권742만 9천 명(17.4%),선불카드441만 9천 명(10.4%)입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42만 8천 건(온라인 국민신문고21만 7천 건•오프라인 읍면동21만 1천 건)입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구 구성 변경(19만 8천 건•46.2%)과 건보료 조정(18만 2천 건•42.4%)이 많았다. 국민 지원금은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이번 달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양주시, 시민고충 듣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1월 11일 시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와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수혜,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구제, 지적 분쟁,노동관계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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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18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충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시민들은 오후 3시 반까지 시청 지하 대회의실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몸소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증한 민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이동신문고’를 ‘달리는 국민신문고’로 새롭게 단장,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 권익구제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공무원 업무 과다 호소, 국민신문고 접수 건수 최근 5년간 17배 증가

울산 남구 공무원들이 최근 급증한 민원 처리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발생한 결원도 과부하에 한몫한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울산 남구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건은 총5만 5,066건으로 지난 2016년 3,248건에 비해17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중 불법주정차 관련이4만 1,3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4,458건 △도로파손 관련 2,865건 △불법광고물 관련 1,324건 △건축허가 관련 903건 △기타 4,16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남구의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건은 △2016년 3,248건 △2017년1만 99건 △2018년1만 9,941건 △2019년3만 8,323건 △2020년5만 5,066건으로 매년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구 공무원들의 숫자는 △2016년 712명 △2017년 719명 △2018년 765명 △2019년 800명 △2020년 822명으로 민원건수에 비하면 인력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울산시를 비롯해 나머지 4개 구·군과 비교해도 민원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 △울산시 7,777건 △중구2만 3,457건 △동구1만 865건 △북구2만 871건 △울주군1만 5,609건으로 남구는 울산시의 국민신문고 민원의 7배, 기초지자체 중 가장 민원건수가 적은 동구의5배가량입니다.

게다가 올해 7월에는 구청에 3개 과, 10개 계, 39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필요인력을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차출하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1~3명까지 결원이 발생했는데, 인력차출에다 인사이동까지 병행되면서 실제 민원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남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A 씨는 “동네 기초수급자를 비롯해 취약계층 등을 파악하는데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인원 충원은 미비하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력차출이 발생하면, 남아있는 직원들은 그야말로 패닉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남구 공무원B 씨는 “타 구·군에 비해 업무량은 많고, 승진은 늦다는 사실에 인사철이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직원 하나하나가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업무지만, 남구 구민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남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집중도 필요하다”며 “민원업무에만 매진하다 실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선 안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조직개편 등이 맞물리며 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며 고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력 충원을 통해 업무과부하를 조금씩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